국군의무사령부

의무사 비공개 대상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이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 정보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24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27조)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외 사용(통계법 제13조)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등의 타인에게 누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변호사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일련번호 비공개업무 비공개세부사유 담당과
1 전시 의무부대 계획

군사 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 기밀사항으로 공개시 군 전력노출우려 비공개 처리

정보작전처
2 각종훈련 및 연습 참고자료
3 의무사령부 야전 예규
4 후천성 면역결핍증 관련 업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비밀누설금지"에 저촉

보건운영처
5 주전산기/네트워크 장비 패스워드 관리

국방망 현황 노출/사업관련 사항으로 보안상공개 불가

의료정보 통신실
6 대대급 인터넷 교육장 부대코드 목록
7 국방망 주소(IP)관리대장

국방망 현황 노출/사업관련 사항으로 보안상공개 불가

의료정보 통신실
8 전산자료 복구용 자료
9 암호관리 기록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일련번호 비공개업무 비공개세부사유 담당과
1 전시 관련 각종자료

전시대비 동원소요에 관련된 업무로 공개시 작전수행 및 국가이익에 지장을 초래

정보작전처
2 군소요 의료기관 통제운영방침
3 비둘기사업계획

전시 각 병원부대의 혈액지원 절차 및 방침기록

보건과
4 전시혈액소요 및 공급방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비밀누설금지"에 저촉

보건과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규범이나 사회통념상의 규칙에 위배되는 사항 수사관계 조회사항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위험물의 저장위치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위 제목에 대한 내용
일련번호 비공개업무 비공개세부사유 담당과
1 편제장비현황

군사 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 기밀사항으로 공개시 군 전력노출우려 비공개 처리

군수처
2 마약등 독극물현황철

3 군사재판회부에 관련자료

개인의 정보 및 위원회 공평성심사 우려로 비공개

법무실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무기·화약·독극물·방사성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관련 진정ㆍ내사사건 처리관련 사항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ㆍ교화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위 제목에 대한 내용
일련번호 비공개업무 비공개세부사유 담당과
1 법률상담

재판관련사항 포함시 직무수행 곤란 으로 비공개 처리

법무실
2 국유재산관련 소송업무지원

소송자료는 진행중인 재판의 공평성 영향 우려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말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 감사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ㆍ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설계ㆍ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임면, 복무, 급여, 연수, 근무평정, 진급심사 내용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ㆍ협의ㆍ조사 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기록)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위 제목에 대한 내용
일련번호 비공개업무 비공개세부사유 담당과
1 정기 및 수시 감사 관련 서류

감사범위 방법시기등 사전 공개시 감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단, 감사결과는 비문 및 업무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여 부대 명칭, 성명등 을 익명 또는 생략하여 공개

감찰실
2 주요투자사업

투자사업관련 분석 의뢰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분석 평가를 통하여 의사 결정권자의 최종의사 결정을 지원하 는 업무로 업무 공개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대 단 보호기간 경 과시 심사후 공개가능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 ·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또는 계급/직급)
    · 공익을 위하는 경우로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 받은 개인의 성명ㆍ직업 

처리정보의 열람(동법률 제12조) / 처리정보의 열람제한(동법률 제13조)

위 제목에 대한 내용
일련번호 비공개업무 비공개세부사유 담당과
1 징계관련업무

공개될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로 비공개

법무실
2 현역 및 군무원 개인신상관련 인사자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로 비공개

인사행정처
3 동원자원DB 구축 자료

업체 및 개인에 관한정보로 사생활 침해로 비공개

동원과
4 처분관련 민원업무 및 정보공개 청구사항

개인/법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 있음

감찰실/ 기획관리처
5 의무기록관련 병상일지

공개될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로 비공개

보건운영처
6 법정전염병 환자현황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로 비공개

보건운영처
7 손망실관련업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로 비공개

감찰실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 군부대 이전 등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등 ※ 다만, 상기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위 제목에 대한 내용
일련번호 비공개업무 비공개세부사유 담당과
1 처분관련 민원업무 및 정보공개 청구사항

개인/법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 있음

감찰실/ 기획관리처
2 손망실관련업무

개인이나 부대에 비밀침해 우려

감찰실
하단배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