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령부]공지사항
글번호
I_10227730
일 자
2022.12.01 12:26:02
조회수
1022
글쓴이
박소진
제목 :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 및 구비서류 안내(2022. 12. 1.)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 안내

 

관련 법령

    • 법률 제18804(2022. 2. 3.) 「군인 재해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방부훈령 제2552(2021. 5. 28.)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 국방부고시 제2021-27(2021. 5. 28.)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신청대상 및 신청 가능 시기

    • 신청대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요양(진료)를 받은 하사이상 현역 군인(군인이었던 자)

    신청 가능 시기: 공무상요양 신청 사유(민간의료기관 진료)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 신청하여야 함

      ※ 시효기간(3)을 초과한 경우 공무상요양비 신청 및 지급불가

 

신청장소: 군병원 원무과(공무상요양담당)

     ※ 소속부대와 무관하게 본인이 신청을 원하는 군병원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신청에 따른 지원범위

    • 국방부 군인재해보상심의회심의 결과 공무상해당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

     ⇒ 군병원에서 진료(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공단부담금 지급대상

         - 공단부담금(공단부담환수금)에 한해서 지원 / 본인(공무상요양 군인)이 지급받는 금액은 없음

     ⇒ 군병원 진료능력 초과 또는 응급상황에 해당하여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총액 지급대상

         - 공단부담금(급여): 건강보험공단에 지급

         - 본인부담금(급여 및 비급여) : 본인(공무상요양 군인)에게 지급

   

구비서류 및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국.의무사) 1.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 안내(20221201).pdf

(국.의무사) 2.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20221201).pdf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hwp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부상,질병,장해,사망)경위 조사서.hwp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공무상요양(기간연장,추가상병)승인 신청서.hwp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별지 제4호서식]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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