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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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7689970
일 자
2020.02.24 15:58:00
조회수
1144
글쓴이
양은지
제목 : 국군의무사령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안내

국군의무사령부 개인정보처리방침

 

국군의무사령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1(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국군의무사령부는 사령부와 국군수도병원 및 예하병원에서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환자의 진료 및 의무기록 관리

환자의 진료 예약, 진료, 간호, 처방, 의무기록 등 환자관리, 신체검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부대 관리

군인(군무원)의 인사운영 및 채용, 근무편성 및 병력관리, 부대 출입관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국군의무사령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국군의무사령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 근거

보유 기간

의료대상자정보

신체검사 대상자 및 내원 환자의 기본정보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신분, 계급, 군번, 군구분, 부대코드, 환자번호, 출신구분, 혈액형, 가족정보(성명,계급,군번,관계), 임신여부, 군 의무기록관리 훈령 별표4

의료법 제22조,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조, 제16조의2, 병역법 시행령 제25조, 제157조

영구

진료기록정보

내원환자의 진료기록(진단, 처방, 수술, 간호) 관리

환자번호, 헌혈금지환자 주민등록번호, 진단내역(진단명, 진단신고일), 처방내역(약물·검사 처방명), 수술/마취내역(수술명, 수술년도/), 영상판독결과, 진단검사결과, 병리검사결과, 투약정보(약품투약, 마약투약)

의료법 제17, 18, 의료법 제2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8, 혈액관리법 제7, 군 의무기록관리 훈령 별표4

영구

의무행정정보

수납, 보험보험심사청구, 제증명 정보 관리

성명, 환자번호, 신분, 성별, 진료과, 진단명, 자동차보험내역(사고번호, 사고장소, 보험보상금액, 차량번호), 수납정보(수가코드, 수납금액, 보험구분), 보험심사청구내역(피보험자성명, 건강보험증번호, 청구금액, 보험유형, 자동차보험사고번호, 공상구분, 처방내역, 의료급여종별구분, 보험자부담환수금액, 수술구분코드)

의료법 제18, 22, 군 의무기록관리 훈령 별표4

건강보험법 제96조의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

군의무기록관리훈령 제19

영구

신체검사정보

입영신검, 상등병신검, 간부신검 정보 관리

환자번호, 소속, 실보직, 환자신분, 검사결과(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혈압), 판정내역(판정진료과, 판정등급, 판정근거, 판정소견, 체격등급), 병무청판정신체등급

병역법 시행령 제25, 15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 16, 16조의2, 군 의무기록관리 훈령 별표4

영구

보건관리정보

건강증진, 예방접종관련 정보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계급, 나이,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가족전화번호, 가족관계, 환자번호, 소속, 건강기본정보(신장, 체중, 혈액형, 체온, 맥박), 상담내역(약물복용여부, 흡연관련정보, 음주관련정보, 우울지수설문결과), 예방접종내역(접종명, 접종일시), 임신여성정보(임신여부, 출산예정일)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 16조의2, 군 의무기록관리 훈령 별표4

영구

병원급 환자진료정보

환자진료

환자기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환자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계급, 군번, 직책, 성별, 연령, 입대일, 전역일, 주소, 휴대폰번호, 신분, 이메일 주소, 주특기),

환자보험정보, 입원환자 조사정보, 장애정보, 진료정보, 입원정보, 수술정보, 처방정보, 검사정보, 신검정보, 의무기록정보,

의사정보, 간호사정보, 본근대 관리정보,

사용자정보(성명, ID, 비밀번호, 부서)

의료법 제18, 22, 23, 46, 동법 시행규칙 제12, 14, 15, 군 의무기록관리 훈령 별표4

영구

의료통계환자정보

의료통계 생성

환자정보(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군번, 주소), 진료정보, 입원정보, 수술정보, 처방정보, 검사정보, 신검정보, 의무기록정보,

의사정보, 간호사정보,

사용자정보(성명, ID, 비밀번호, 부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7, 군보건통계훈령 제5

10

홈페이지 회원정보

진료 예약 및

신체검사

성명, ID, 비밀번호, 군별, 군번, 생년월일, 신분, 계급, 소속,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병역법 제11, 1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

탈퇴 시

군무원채용

응시정보

군무원 채용심사 및 신원조회 의뢰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요경력, 병역사항, 현주소, 현소속, 자격면허증, 어학능력,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국적관계, 학력, 가족사항, 북한/해외이주거주가족(3촌이내), 자기소개서

국방보안업무훈령 제69, 별표4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 34

준영구

기타 국군의무사령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민원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군의무사령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공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이용기간

제공 근거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의료급여 심사

청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험증번호, 상병, 치료내역(수술·처치), 처방내역, 의료급여종별

수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7

DUR 약품처방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약품처방내용

2

의료법 제18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헌혈금지대상자 정보 제공

주민등록번호, 특수약처방내역

수시

혈액관리법 제7

질병관리본부

법정 감염병 신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직업, 감영병명, 환자분류, 발병일자, 검사결과

발생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군의무사령부는 다음과 같이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4(개인정보처리의 위탁) 국군의무사령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 기관

위탁 업무

처리되는 개인정보 항목

위탁 기간

녹십자

혈액 및 병리 검사

성명, 환자번호, 성별, 검사명

2020.01.01. ~ 12.31 (매년 갱신)

휴머스온

SMS 발송

휴대폰번호

2020.01.01. ~ 12.31 (매년 갱신)

국군의무사령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국군의무사령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군의무사령부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군의무사령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군의무사령부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국군의무사령부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6(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군의무사령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환자의 진료 및 의무기록 관리

필수항목 : 1) 환자기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환자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계급, 군번, 직책, 성별, 연령, 입대일, 전역일)

2) 환자보험정보, 입원환자 조사정보, 장애정보, 진료정보, 입원정보,

수술정보, 처방정보, 검사정보, 신검정보, 의무기록정보

3) 의사정보, 간호사정보, 본근대 관리정보

4) 사용자정보(성명, ID, 비밀번호, 부서)

선택항목 : 환자정보(주소, 휴대폰번호, 신분, 이메일주소, 주특기)

2. 민원사무 처리

필수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선택항목 : 이메일주소

3. 홈페이지(인트라넷) 회원정보

필수항목 :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신분, 군별, 군번, 계급, 소속, 전화번호

선택항목 : 휴대폰번호

4. 군무원채용 응시정보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요경력, 병역사항, 현주소, 현소속, 자격면허증,

어학능력,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국적관계, 학력, 가족사항,

북한/해외 이주거주가족(3촌이내), 자기소개소

5.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7(개인정보의 파기) 국군의무사령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8(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국군의무사령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 되지 않도록 최소 6개월 이상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9(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국군의무사령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성명 : 의무작전처장

직급 : 대령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부서명 : 정보통신과

연락처 : <전화번호: 031-725-5341>, <이메일: afmc17@mnd.go.kr>

 

정보주체께서는 국군의무사령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민원담당자에게 연락하실 수 있으며, 사령부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1(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부서명 : 정보통신과

연락처 : 031-725-5341

 

12(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9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4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개인정보주체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국군의무사령부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국군의무사령부의 부대통제, 시설안전, 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사령부 및 병원 로비민원실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139대 설치

3. 영상정보 관리부서 : 의무지원근무단 운영과, 수도병원 정보작전과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건물 내부(3·7), 외부(7)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각 관리과에서 보관처리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의무지원근무단 운영과, 수도병원 정보작전과)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14(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225일부터 적용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6. 12. 20. ~ 2020. 2. 24. 적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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