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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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하사이상 현역군인이 공무상 질병 및 부상, 사망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고용주체인 국가가 사용자로서 책임지기 위한 재해보상급여의 하나로 민간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를 보전해주는제도

대상

• 하사 이상 현역 간부
•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 및 사망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자
* 공무상 해당여부는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심의 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