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

기간/범위

요양기간

-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최초 2년 이내

    -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1년이하 단위로 연장

지급범위

  • 군병원의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승인자(군병원 진료능력 초과 또는 응급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및 건강보험공단부담급 지급
  • 군 병원의 민간병원진료심의회 불승인자(군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경우) : 건강보험공단부담금(환수금)에 한하여 지급
  • *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은 본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아님(단, 건강보험공단에 환수금을 납부한경우 지급)

요양범위

  • 진단, 간호, 이송
  • 약제, 치료제 및 보철구의 지급
  • 처치, 수술이나 그 밖의 재료
  • 병원이나 요양소에서의 수용

권리 소멸 시효

    - 공무상 요양비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민간병원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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